법령 제한법 제7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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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제한법 제7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1년

1. 수원지방법원 2011.09.08 선고 2011구합5729 판결
  3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았다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[국승]
   상속증여세
   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